與·野, 정치개혁·국회개혁 논의 _카지노 공증인 영업 시간_krvip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오늘 정당법.정치자금법 소위를 열어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지 여부와 기부자의 신상공개 확대안 등을 논의합니다. 정개특위는 또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과 시도 하부조직 설치, 후원금 모금 한도액 상향 조정,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합니다. 여야는 법인 정치자금 금지 규정과 후원 모금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내년 3월 폐지하기로 했던 중앙당, 시.도당 후원회를 계속 허용하고 하부조직도 설치하게 해주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왔습니다. 그러나 지구당제 부활이라는 비판적 여론을 감안해 최종 방안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이 밖에도 당내 경선 불복자의 입후보 허용 여부와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안건도 주요 의제로 논의됩니다. 한편 국회개혁 특위도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와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신설, 의원 석방요구안의 발의요건 강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