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구조조정 ‘고삐’ 계속 죈다 _포커 탁상_krvip

정부와 금융당국은 내달 말로 끝나는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계속 죄기로 했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운영 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의 활동 시한을 내년 11월 말로 1년 연장하기로 행정안전부와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지원단은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정해 채권은행별 진행 상황을 점검.독려하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1월28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합동기구로 설치됐으며 인원은 40여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일부는 미흡한데다 사후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며 "경기 회복을 틈 타 기업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말로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운영 시한을 연장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법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구조조정 진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둘러싼 채권단 내의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결정에 보다 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채권은행들 자율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제2금융권도 참여하도록 협약을 확대하거나 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이 앞으로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부채비율 위주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의 자금사정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다. 금융위와 국토해양부는 선박펀드를 활용한 해운업 구조조정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당초 선박펀드는 1차로 4조원 규모로 조성해 62척의 선박을 매입하기로 했으나 지금까지 1천982억원을 투입해 17척을 사들이는데 그치고 있다. 이마저도 한진해운 16척, 현대상선 1척 등 대형사의 선박이 모두 차지했다. 선박 매입 대금은 금융회사가 20%, 정부가 조성한 구조조정기금이 40%를 대고 나머지 40%는 5년 뒤에 선박을 되사게 되는 해운사가 이행보증금을 내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선박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지자 금융회사가 회수가 의문시된다며 선박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는 선박 매입 자금의 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기금의 투입 비율을 높이는 방안, 구조조정기금을 먼저 투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