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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외국인학교가 3회 이상 부정입학에 연루되면 사실상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부정입학 비리를 저지른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가 부정입학에 연루된 횟수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정입학이 발생하면 해당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지만, 학교에 대해선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없게 돼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