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인.허가기준.업무영역 법령에 명시 _가수 베토 바르보사가 아프다_krvip

그동안 주로 경제부처의 고시 사안이었던 금융업 인.허가와 업무영역 기준 등이 법률과 시행령 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업의 신규진입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정기 국회에서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인.허가 기준 등을 법에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법률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과 은행법, 신탁, 증권거래,보험업법 등 10가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