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정안’ 시행 연기_오래된 카지노 아틀란티코 산토스_krvip

국세청이 주류시장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고시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류 불법 리베이트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세청은 주류 리베이트가 탈세 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를 부실하게 만든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도소매업자들은 지나친 규제와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술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도매점이 음식점이나 술집 등 소매점에 넘기는 병당 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26일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준 후보자는 개정안을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업계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내용과 시행일은 추후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