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위안받아” 일본, 출산하면 ‘야근 면제’ [경제합시다]_포커 행운 이미지_krvip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한국 덕에 위안받는다" 요즘 일본인들이 한국 관련 기사에 이런 댓글을 많이 단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사일지, 짐작되시죠.

출산율 얘기입니다.

한국을 반면교사 삼자는 분위기가 일본에 지배적이란 얘긴데, 실제로 과감한 정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엔 '야근 면제'입니다.

'차원이 다른 저출생 정책'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거듭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중 하나가 '육아 돌봄 휴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어제(12일) 통과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잔업 면제권입니다.

일본도 수당 문화 때문에 야근 등 잔업이 많은 편인데, 아이를 낳으면 회사가 잔업을 못 시키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3살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4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근을 줄이자는 권고에 그치지 않고 법적 면제권을 준 방식입니다.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의무도 추가됩니다.

자녀가 '3살 이하'면 재택근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3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재택근무, 조기출퇴근, 단시간 근무제 중 2개 이상을 시행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전 자녀 무상교육을 보장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산세'란 세금을 신설하기로 했죠.

한국과 일본 모두 소문난 저출생 국가지만,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뭘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