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폐지는 위헌” 16개 외고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_인스타그램은 돈 버는 걸 좋아한다_krvip

사립 외국어고등학교 16곳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사립 외고 16개교 출신 법률대리인들이 모인 '외고연합변호인단'은 오늘(6일) 오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일반고 역량 강화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7일 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4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