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_카지노 행운의 게임_krvip

국방개혁 관련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은 국군조직법 개정안 외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관학교설치법 개정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그리고 군인사법 개정안 등입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합동성 강화를 뼈대로 하고 있는 국방개혁 관련 법안은 군 상부구조 개편 방향 등을 놓고 예비역 장성들이 반발하는 등 군 안팎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처리 뒤 다음달 국방개혁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뇌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 대위 등 25명에 무공훈장을 주는 영예 수여안도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