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 채무 40%’ 논란에 “지출 구조조정 병행…막무가내 확대 아냐”_로투스팅 배팅_krvip

청와대는 지난 16일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선 ''적극적 재정' 뿐만 아니라 '지출 구조조정'도 논의됐다며 막무가내로 재정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20일)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 재정'이라는 건 필요없는 곳은 과감히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은 과감하게 재정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당시 회의 참가자들은 '적극적 재정'을 써야 한다는데 모두 공감했고, 또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확장 재정 정책을 펼 것을 권고한 바가 있다"면서 "'적극 재정'엔 재정 혁신이 병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하자, "국가 채무비율을 40%로 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회의에선 재정 확장과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관련 질문을 한 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에 대해서는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면 내로남불·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