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감, 국민주택기금 운영 도마 _잘 와라_krvip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방만한 국민주택기금 운영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공공자금인 주택기금을 감독해야 할 건교부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지난 20년동안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주택기금 대출 승인액의 4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 악용되고 있는데도 운용기관인 주택은행은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류심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주택기금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은행 담당부서에 대한 수시 감사 등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기관의 다원화 등 기금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임대주택 부도로 인한 입주민 피해와 전월세 대란은 주택기금의 부실한 운용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