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 처리_군인은 얼마나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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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안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단체장과 협의 뒤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또 이전부지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선정하고,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방위는 이와 함께 사업비 2천억여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한 민주당과 부분 삭감을 주장한 새누리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