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방지 위해 ‘1사 1공구제’ 폐지키로_누가 베타를 죽였는가_krvip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등 주요 발주 공공기관들과 협의해 내년부터 1사 1공구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사 1공구제란 1개 공사를 여러 공구로 분할한 뒤 기업당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일감을 고루 분할한다는 취지였지만,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최저가 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가격은 물론 공사 수행능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까지 시범 실시를 거쳐 본격 도입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