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적 올리려 불법 수사” 마포서 경찰관 기소_베토 카레로 파크 운영_krvip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불법 수사를 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 박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해 5월 특수절도 혐의로 가스업체 대표 조모 씨 등 6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 씨 등을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박 경위의 불법 수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팀 소속 한모 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평가 마감 시한을 앞두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5명 이상을 구속시키기로 의논한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박 경위 등으로부터 불법 수사를 받은 조 씨 등 6명은 특수 절도 혐의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