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분양원가 공개’ 공청회 _포커 속편의 이미지_krvip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주택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진술인으로 나온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건설업체 이윤보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공급 위축은 불가피하다며 택지를 원활히 공급하거나 재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택 가격 안정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실련의 김헌동 대표는 선분양제도를 그대로 두고 분양원가 공개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시장 원리에 맞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언식 부회장은 OECD 국가 가운데 민간주택가격을 공개하거나 통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로 결국 피해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교위는 오늘 공청회를 마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분양원가 공개확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법안처리에 부정적이고,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 협조를 전제로 법안내용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