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송금문제 공방 _어떤 베팅 앱이 돈을 버는가_krvip

⊙앵커: 이틀째였던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대북송금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박성래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대북송금이 통치행위냐, 범죄행위냐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장성원(민주당 의원):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의원): 만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실정법 위반한 것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자: 경협자금이냐, 뇌물이냐, 처벌해야 한다, 처벌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김석수(국무총리): 특검제 도입문제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국회의 고유권한 고유권한...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건설이 김정일의 해외비밀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직접 송금했다, 현대가 대북송금의 대가로 정부로부터 공적자금 등 40조원의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실제로 현대그룹을 통해서 5억달러가 송금된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을 비껴가며 경제정책 답변에 나선 전윤철 경제부총리는 상속세 완전포괄주의는 미비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세의 대폭적인 지방세 전환에는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윤철(경제부총리): 지방자치단체 간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 인정합니다. ⊙기자: 그러나 생산적인 대정부질문을 위해 국회법을 고치고 질문방식도 바꾸었지만 정작 질문 주제인 경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입니다. KBS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