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30일) 본회의…언론중재법 상정두고 與 ‘고심’ 野 ‘필리버스터’_교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회가 오늘(30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청구를 할 수 있게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언론중재법 8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언론중재법이 상정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8월 국회 회기인 내일(31일) 자정까지 법안 처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8월이 지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지체없이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당내 ‘신중론’이 잇따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와 당 상임 고문단 회의, 의원총회를 거쳐 언론중재법 8월 국회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 필리버스터 투쟁’을 열고, 오후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 보고회’를 가지는 등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이보다 1시간 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막판 협의를 시도하고, 본회의 법안 처리 순서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앞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안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개정안’이 처리될지도 주목됩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개정안’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후위기대응법과 사립학교 신규 교원 공개 채용을 할 때 1차 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