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대체복무제’ 공청회 열려 _산토스의 포커 게임_krvip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찬성쪽 진술인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도 소수자에 대한 관용의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대체복무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반대쪽 진술인들은 병역 이행의 형평성 문제와 징병 가용 자원의 감소를 이유로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위는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법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