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불법 ‘사무장 병원’, 의료비 1조2천억 원 가로채”_선수들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까_krvip

무자격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현재 공단이 사무장 병원에 지급했다 되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가 1조2천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 재료를 사용한 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특히, '가짜 환자' 등을 등재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함으로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재산은닉과 도피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수사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과 부정 급여액에 대한 징수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