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헌법적 절차는? _조이 카지노 큰 이미지_krvip

<앵커 멘트>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지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김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현행 헌법상 개헌 발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을 발의하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한 뒤 국회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는 개정안 공고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의결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지며, 대통령은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합니다.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면 통괍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명호(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개헌이 까다롭긴 하지만 국회 통과되면 국민투표 통과될 가능성 높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 127명으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 임기내 개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이뤄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