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회피 백태 _메가세나 전자배팅_krvip

■방송 : 2002년 10월 27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박전식 기자 jspak@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백억 원대 재산가가 평범한 봉급쟁이보다도 훨씬 적게 내고 , 수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도 이에 질세라 돈을 떼먹고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납부를 둘러싸고,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고 있는 양심불량 재산가와 사용주들을 고발합니다. Eff…방배동 고급 빌라 *박전식기자: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한 가운데 커다란 빌라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조망권,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첨단 경비시스템까지,고급 빌라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2천년 완공된 이 빌라는 한 건설회사에서 건축한 뒤 지금은 모두 일반에 분양됐습니다. *박전식 기자: (건설회사에서) *빌라 경비원: "처음에 땅을 사가지고, 여기가 원래 여러 필지였어. 그랬는데 하나의 번지로 합산했지. 그래 가지고 지어서 분양을 다했지." *박전식 기자: (몇 채나 있습니까?) *빌라 경비원: "19채예요." *박전식기자: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까?) *빌라경비원: "보시면 알지 안 물어봐도.하하." *박전식기자: 19가구가 입주한 이 빌라 한 채의 넓이는 자그마치 134평. 시가 20억 원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 "분양할 때 뭐 부르기는 20억 불렀는데 그 안에서도 거래는 됐을 거고요.자기들끼리 싸게 분양도 하고 그래요." *박전식기자: 이 최고급 빌라의 건축 주는김 모 씨와 이모 씨 2명으로, 19채에 대해 각각 절반씩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50살 이모 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분 9채 반을, 분양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모두 처분했습니다. *공인중개사: (9채 반 지분이 있다는데…) "9채 반이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142억 5천.." (15억 씩 만 해도요?)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박전식기자: 빌라를 팔아 최소한 백억 원 이상을 손에 쥐었다는 얘깁니다. EFF: 가락동 아파트 *박전식기자: 빌라 분양으로 거액을 손에 쥔 이모 여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이 씨의 아파트 평수는 56평입니다. *공인중개사: "호가로 나와 있기로는 56평은 8억원을 얘기해요. 시세 형성을 그렇게 해 놓은 거죠. (얼마까지요?) 8억 원 까지…" *박전식기자: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명문가의 며느리인 이 씨는 3년 전 사고로,건축업을 하던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씨는 상속을 통해 아파트와 주택, 최고급 빌라 등 거액의 유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이 모 씨: "별거별거 다 제가 상속을 받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집 장사를 한 건데,그 시공회사에서 같이 다 해주고,다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선 몰라요." *박전식기자: 이 씨의 재산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됐고,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 씨는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됐습니다.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 씨에게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매달 90만 6천원 선.그러나 백만 원 가깝던 이 씨의 보험료는 지난 6월 이후 돌연 3만 6천원 선으로 무려 25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직장보험에 가입 된 한 영어학원에 이 씨가 근로자로 취업했다는 이유에섭니다. EFF: 평창동 주택가 *박전식기자: 평일 오후, 버스에서 내린 어린이들이 들어가고 있는 이 주택이 바로이 씨가 취업했다는 어린이 영어학원 입니다. *어학원 교사: (기 이xx라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학생이에요? 아니면…" (나이가 한 50살쯤 됐는데…) "여기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분은 안 계세요. " (누군지 모르겠어요?) " 네." *박전식기자: 어떻게 된 일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씨 자신이 바로 이 주택의 소유자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씨가 자기 집을 학원으로 임대해 주고바로 그 곳에 근로자로 취업했던 것입니다. *어학원 원장: "의료보험료를 엄청 내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집들이 몇 채 있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지역 보험료가 백만 원이 넘게 나오더라구요." *박전식기자: 건강보험 체계에 밝던 어학원 원장과 이 씨 사이에서는 이 때부터 일종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어학원 원장: "유치원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나와서 두세 번 해라. 그게 일종의 임대료 비슷하게 우리 둘이 처리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된 거죠." *박전식기자: (보수는 임대료에서 제하는 식으로요?) *어학원 원장: "네. 일종의 법을 이용한 거는 맞는데,그렇다고 잘 못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일종의 편법이라고들 얘기하죠." *이 모 씨: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안 내는데, 나는 너무 내는 거 같아서, 제가 실장(원장)님한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 *박전식기자: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해 취업한 이 씨가 그렇다면 과연 이 학원에서 실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모 씨: "뭐, 저희 집을 관리하는 거죠.(집이 어학원에 있으니까요?) 네. 가서 나무 관리도 저 번에 다 했거든요. 사람 사서, 잔디 관리도 하고,집도 두루두루 보고, 집이 엉망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박전식기자: 한 마디로 자기 집을 관리하기 위해 직장보험에 편입했다는 결론입니다. EFF: 건강보험공단 *박전식기자: 지난 2천 년, 국민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출범한 건강보험공단. 백억 원대 재산가가 어떻게 백만 원짜리 월급쟁이보다 훨씬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지역과 직장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에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상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그리고 나이 등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소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직장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일해서 벌은 보수, 즉 이른바 ‘월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예전에 비해 가입하기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자격부장: "정부 시책에서 2000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 편입해서 상당수가 직장으로 가입이 됐습니다. 15개 임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박전식기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생활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역 보험 보다는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 보험을 선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건강연대 사무국장: "지역 가입자가 재산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던 일부 사람들이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뭐 유령으로라도 가짜로 차려서 직장으로 신고하면 보험료를 뭐 10분의 1도 안내도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의 법제도예요." EFF: 서울 서초동 *박전식기자: 서울 강남의 교통 요지에 있는 이 빌딩은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가 50억 원 짜리 이 빌딩은 지난 99년,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한 프로농구 선수가 구입한 뒤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관리해왔습니다. 대기업 농구 팀에 소속은 돼 있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로 선수의 속성상 자신의 연봉 소득과, 건물 임대 수입, 그리고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이 선수는 갑자기 한 사업장의 대표 자격으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역 보험에서 매달 50만 원 가까이 내던 보험료도 직장으로 편입한 이후에는 본인 부담 월 5만 2천여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10분의 1 가까이나 덜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농구선수가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는 다름아닌 자신의 빌딩 관리업체 였습니다. 직원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경비원 2명과, 청소 아줌마 등 불과 서너 명입니다.관리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경비 초소에 가까운 좁다란 간이 건물이 관리에 필요한 사무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그나마 자신이 사업장 근로자로 등록 돼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건물 경비원: (이 빌딩이 회사로 등록돼 있더라구요)"회사로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저씨도 중요한 근로자로 돼 있으시던데,그런 사실 모르셨어요?)" 네".(요즘은 5명 안 되는 사람들도 설립 신고가 되거든요.) "네." (xxx선수는 가끔 여기 들르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오시나 보죠?) "네." *박전식기자: 그러나 해당 선수 측은 세금도 제대로 내고 있는 만큼 절대 건강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 보험에 편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xxx선수 아버지: "의료보험 하나만 가지고 조금 싸게 낸다! 그 걸 xxx이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요 xxx이가 공인인데 그 거 조금 내려고 이런 짓을 했다가 걸리면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그 걸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전식기자: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편법 납부가 워낙 일반화되다 보니 이 선수의 경우에도 곱게만 바라 볼 수 없는 게 현실이 돼 버렸습니다. *박전식기자: 근로소득 파악이 어려운 개인 사업자들의 건강 보험료 회피 현상도 심각합니다. 이 곳 경남의 한 택시회사 사장은 자신의 한 달 수입이 20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신고해 원래 보다 8분의 1로 줄여서 보험료를 회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직장 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 택시회사의 사장 하 모 씨는 모두 15대의 택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 씨는 운전 기사들로부터 하루 3만 원 씩 사납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시회사 사장이 지난 2천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매달 7~9천 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29만 5천 원 밖에 못 번다고 자진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 사장: "인구가 주니까 손님이 자동적으로 줄고,손님이 없으니까 기사들도 수입이 없고,당연한 거죠. 기사들이 차를 안 타는데…차를 오랫동안 많이 세워 놓고 있었어요." *박전식기자: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을 통해 확인한 하 씨의 월 소득은 최고 73만원 선. 공단 측은 부랴부랴 두 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하고, 미수금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이를 비웃듯 올 7월 또 다시 한달 수입을 30만 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낮췄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매기는 근거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 받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자료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현재와 같은 불완전하고 허점이 보이는 부과체계가 지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FF: 국정감사 (2002.9.24) *박전식기자: 병.의원과 대형 약국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질화된 보험료 회피로 호된 질타를 받은 건강보험 당국도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부과부장: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왕왕 그런 것이 튀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전식기자: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첫번 째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키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이고 형평스러운 보험료 징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연대 사무국장: "살짝 다 피해나가면서 오히려 덜 내고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면 성실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제도에 대한 불신이 훨씬 높아질 거고 상대적 박탈감도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 *박전식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받아 지난해 보험료를 추징한 액수는 45억여 원. 건수로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특히 보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있는 재산가나 사용주가 전국적으로 3만 4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6백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기업체 사장도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인 7만 2천 원 보다 적게 내는 사장님들이 2만 4천명이 넘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