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빅브라더 입법 계획 ‘주춤’ _인쇄할 수 있는 성경 빙고_krvip

영국 정부가 추진해온 휴대전화 및 인터넷 통신 감시 계획인 이른바 `빅브라더'에 제동이 걸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내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주 발표되는 내년 총선 이전 입법 계획에 통신 데이터 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다 비용도 많이 들고 사생활 보호에도 역행한다는 자문 결과 때문이라고 가디언은 풀이했다. 영국 내무부는 그동안 테러 모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0억 파운드를 투입해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이메일 및 인터넷 통신 내용을 업체들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범죄를 막기위한 차원에서 감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통한 통신 비중이 커지면서 감청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테러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하는 정보 독점을 통한 새로운 사회체계를 뜻하는 `빅브라더'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BT, 오렌지, T모바일, 보다폰 등 통신업체들은 기술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내무부 데이비드 한슨 차관은 "통신 데이터는 범죄에 대응하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업체들과 함께 데이터 남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계획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