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보호 사건 중 상해·폭행 비율 급증 _베스자베 교회가 불탔다_krvip

가정 보호 사건에서 상해와 폭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접수된 가정 보호 사건 4천여 건 가운데 상해와 폭행이 3천 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에서 상해. 폭행의 비율은 지난 2005년 44%에서 지난해 76%로 32% 포인트 급증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의 협박 건수도 2005년 9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7백2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가정 보호 사건은 가정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심각한 범죄가 아니면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판사는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나 친권 행사 제한, 의료 상담 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