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성 예산, 스리슬쩍 1,500억↑…아무도 몰랐다_누뱅크 카드 한도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여야 공방 속에서도 국회가 어제부터 예산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5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여서, 더 꼼꼼한 심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군 통신위성'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양 해적에 납치된 선원 21명을 구한 '아덴만 여명 작전'.

청해부대는 해군본부와 위성으로 긴밀히 교신했습니다.

작전 과정에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위성통신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용 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원 : "지금은 상업 위성을 겸용으로 쓰는 모습이에요. 효율성도 없고 망 속도도 상당히 느립니다. 빠르지가 않아요."]

2013년에야 군은 전용 통신위성 구매를 결정합니다.

'K-MILSAT 1' 이란 이름으로 해외 업체에 입찰을 부쳤는데, 제작은 에어버스, 발사는 스페이스X로 정해졌습니다.

4천 3백여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갑자기 방침이 바뀝니다.

차세대 전투기 F-35A와 묶어서 록히드마틴에서 들여오기로 한 건데, 비용이 5천 8백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황당한 건 위성 제작자가 에어버스로, 유통 단계만 사실상 늘린 셈이 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음성변조 : "(록히드마틴 이익만 더 보장해주고 같은 물건을 사오는 거 아닙니까?)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저희가 (군 통신위성을) 받는 것이 더 국익에 경제적으로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출 예산이 천억 원 넘게 늘었지만, 국회는 이를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2013년 1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군 위성 예산 문제를 추적한 의원은 없습니다.

국방위, 예결위 회의록 어디에서도, 이를 거론한 흔적이 없습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군 통신위성 예산을 F-35 전투기 가격에 포함함으로써 위성을 얼마에 구매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무기 거래의 특수성을 핑계로 일종의 눈속임을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졸속 결정과 국회의 부실한 예산 심사 속에, 군 통신위성은 천 억 원대 세금을 낭비한 채 내년 초 미국에서 발사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