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로스쿨 3천명으로 시작해야” _베토스 과자 캄포 모우라오_krvip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한나라당 권오을,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의원 50명은 로스쿨 도입 첫해의 총 정원이 3천 명 이상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 500명부터 입학정원을 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 의도를 완전히 훼손하고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한 로스쿨이 되기 위해선 변호사가 매년 3천 명 이상 배출되도록 해 법조계의 소수에 대한 특권이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