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법 규정 모호, 갈등 가능성 커 _버스 정류장 카지노 전화_krvip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대상지역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간 또는 부처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오늘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어 어떤 지역이나 부처도 만족시켜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간환경학회는 이에 따라 지역균형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합리적인 지역불균형 지표를 만들어 개발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