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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 생존해있는데도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씨의 생존 사실을 유족에게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 TF는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겼다”며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가 이씨가 북측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2020년 9월 22일 저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도, 유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2박 3일 간 엉뚱한 곳을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TF 측의 설명입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씨에 대한 월북 몰이를 한 동기에 대해서는 “월북으로 윤색하지 않고 나가면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우려를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등 북한으로부터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신호가 왔다고 판단했고, 북한 개별관광을 준비한다는 뉴스와 함께 종전선언 가능성도 언급됐다”며 당시 정세를 소개했습니다.
TF는 이런 월북몰이 과정에 관여한 핵심 관련자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제1차장 등 소위 ‘3서’를 꼽았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고발하는 문제는 유족들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TF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2017년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응당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대통령에게 국민 생명 외에 무엇이 더 중요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다”며 “그 문제에 대해 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지정기록물을 해제해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와 함께 유족과 국민 앞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기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안보 문란조사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최종 발표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지난 정권의 안보 문란 실태가 드러났다”면서 TF 발족을 선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 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TF를 통해서 무너진 안보를 다시 세우고 우리 군의 실추된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