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이 일본 따라잡자 수출규제”_카지노 파티 사진_krvip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100분 동안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아세안·인도 등 시장 다변화와 미래 비전 제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신중한 지원의 필요성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진단하며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의도와 관련해 일본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한국을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부의장은 한국이 개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일본은 한일 간에 수직 분업 체제를 만들고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고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고, 이렇게 보면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국·중국 갈등으로부터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며,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품목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로 작년 12월에 이어 8개월만에 열렸으며, 현 정부 들어선 3번째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자문위원 19명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 5명, 김상조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