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국가 재정법 수정해야” _베토 식량 수마레 전화_krvip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국가재정법에 대해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 국가재정법은 세수부족과 같은 선의의 추경예산도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