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전략 증강을 위해서 국방부가 추진한 방위력 개선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였습니다. 특히 무기구입 과정에서 우리 군 당국이 온갖 바가지는 다 쓰고 다닌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김웅규 기자입니다.
⊙ 김웅규 기자 :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통신감청 항공기를 이른바 백두사업 그러나 국방부는 성능이 미달되는 장비가 납품될 수 있도록 계약하는 바람에 군의 작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TX 2 즉 공군의 고도훈련기 사업에서는 계약서의 기술도입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돈은 돈대로 내고 첨단기술 이전이 불투명한 형편에 놓였다고 감사원을 밝혔습니다. 해군의 기뢰매설 체계는 성능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수한 장비가 작동조차 안 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식 가격은 1달러도 안 되는 헬기부품을 2,300배나 되는 1,400여달러에 국방부가 구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에 대해 방위산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118억원을 회수하고 8개 방위력 개선사업을 조정해 70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현역 장성 2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토록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KBS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