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안 내년도 예산은 657조 원 규모로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4조 2천억 원씩 증액과 감액이 이뤄져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여야는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6천억 원을 순증하고,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천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이번 예산안 합의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심성 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되도록 노력했다"며 "민주당이 확대 재정 요구를 거두고 정부 예산안의 기본 철학에 동의해 준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고 민생 회복 미래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고, R&D(연구·개발) 예산 6천억 원 순증, 지역 상품권 발행 및 새만금 예산을 각 3천억 원 증액했다"며 "민생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시한을 19일 넘기는 '3주 지각' 처리가 되고 2021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