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중금리 하락에도 농안기금 금리 요지부동”_니테로이의 닫힌 빙고_krvip

시중금리가 하락해도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대출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등 정책자금 융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지난 2007년 연 6.55%에서 올 1분기 연 3.79%로 크게 하락했는데도 농안기금 대출금리는 같은 기간 연 3~4%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안기금 금리가 시중금리와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대출에 쓰이지 않고 쌓인 농안기금 불용액이 2010년 287억 원에서 지난해 2천771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농안기금을 수탁 운영하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43%에 달해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함에도 금리 인하나 담보조건 완화 등 대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농식품부는 수출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음에도 지원 보조금이 2012년 310억 원에서 올해 38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