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銀 제도개선책 검토 착수_블라드보스토크의 카지노 호텔_krvip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책 찾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작업과는 별개로 저축은행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강구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일단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제고방안 ▲새로운 영업모델 확립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세가지 방향으로 검토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이 가운데 자산건전성 제고방안과 관련, 금융위는 이미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중소형보다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일부 제시했지만 이 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모델에 대해서도 폭넓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 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다만 저축은행의 영업범위 확대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이 강화가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도 병행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와 별개로 저축은행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특히 저축은행 감사의 기능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이 높은데도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저축은행이 문을 닫고 나면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는데 평소에 감사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내부에서 미리 거를 수 있다"며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다른 권역보다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주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해 신분보장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국도 감독실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감독실패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야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