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정부안 사실상 확정…검찰 비상_카지노의 개 호텔_krvip

<앵커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민수 기자? 검경 수사권 관련 정부안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리포트> 오늘 오전 9시,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장관, 그리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3자회동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검경 갈등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말하고, 총리실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직권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개시 진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대신 2항에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3항에는 검사가 모든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된다는 이른바 '전건 송치'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청법에 들어있는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복종의무는 삭제하는 안으로 정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아쉽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귀남 법무장관은 검찰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검경의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직권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조만간 정부안으로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