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3개 상임위 예산심의 이틀째 _무료 빙고 플레이_krvip

국회는 오늘 법사와 재경,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제출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놓고 부채경감 대상과 유예 기간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급히 국회 동의를 요하는 2차 공적자금의 규모와 투명성 확보방안을 놓고 이틀째 공방을 계속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특별법 제정이 안될 경우 앞으로도 공적자금의 집행과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공적자금 동의를 연계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의원간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의 검찰 수사와 정부의 사정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며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이틀째 심의를 계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 1조9천억원 중 국가안전보장활동 경비로 지출된 4천2백억원이 국정원 은닉 예산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세청이 지난 95년부터 지난 9월까지 상속세와 증여세로 받은 주식 등 대물 2천3백억원 중 매각 처분 등으로 회수한 금액은 5백25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 확보대책을 따졌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