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직자 주식거래 신고 법안 의결 _작은 목공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는 오늘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 변동과 함께 주식 거래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때 주식 거래 내역 신고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 재산의 허위 등록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얻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가 퇴직전 2년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에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는 퇴직전 3년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사기업체뿐 아니라 관련 법인과 단체에도 퇴직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또 깁근 리콜명령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가 지체없이 수거 파기토록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해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밖에 성인 영화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하사관의 명칭을 부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