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X파일 ‘진실위’에 특검 참여도 검토 _비니시우스 포커 북 리투아니아_krvip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X파일' 사건 진상 규명 방식과 관련해 여당이 추진해온 진실규명위원회에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가 참여하는 절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병호 법률담당 부대표는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밑에 진실규명위를 두거나 진실위 내에 특검이 참여하는 방안 등 여러 협상 창구를 열어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규명위원회가 먼저 도청 테이프 내용을 검토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부대표는 불법 채취된 도청 테이프를 증거로 곧장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특별법과 진실위를 통해 먼저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특별법과 특검법을 아우르는 가칭 '테이프 공개 및 특별수사에 관한 특별법' 등의 통합 법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위원회에 사법권의 일종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 한정적인 권한만 주고, 소환이나 수사는 전적으로 특검이 맡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이처럼 절충안을 제시하는데도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까지 바꿔 특별법은 물론 특검까지 거부하고 있다며 계속 협상을 미루면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 연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