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_골드 드롭 카지노 쌍_krvip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빚을 줄여주는 재량면책의 범위를 종전보다 줄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량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딱한 사정이나 회생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빚을 줄여주는 제도다. 법원은 그동안 `카드 돌려막기'나 재산은닉 등의 면책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개인파산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빚을 일부 면책해 주곤 했다. 개인파산자 신청자가 작년 한해 12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했지만 일부 재산 은닉 등의 부정사례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심사 자격기준을 강화해 그동안 채무액이 1천500만원 이하이거나 법원에 허위진술한 금액이 적었을 경우 면책결정을 내줬지만 앞으로는 이를 엄격히 제한된다. 또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인데도 불가피성을 고려해 면책의 대상이 됐던 재산은닉시에도 앞으로는 빚을 줄여주지 않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제 개인파산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시기는 지난것 같다"며 재량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관이 면책 불허가 사유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강화해서 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