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비경제부처 예산심사회의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오늘(8일) 오전 회의에서 '정상외교 예산'와 '김포 서울 편입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올해 정상과 총리의 외교 예산으로 본 예산이 248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예비비로 328억 원, 본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또 지출하겠다고 하는 승인 계획을 세웠다"며 "배보다 배꼽이 크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81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53개국을 순방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589억 원을 들여서 23개국을 순방했다"며 "1개국 평균 순방예산을 따져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15억 4천만 원, 윤석열 정부는 25억 6천만 원, 10억 원 이상이 더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도 "해병대 장성 인사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정책 연수 발령을 냈다"며 "무모한 작전 명령으로 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국민의 세금 들여서 연수시켜야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신 장관은 "우리 군의 규정상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경우는 기소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돼 있다"며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당 이용빈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최근에 대통령이 민생현장으로 들어 가라고 하지 않았냐"며 "민생 현장에 가장 깊숙히 들어 가는 것이 바로 그분들을 만나는 것이다. 지역화폐를 한번이라도 써보고, 지역화폐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들어 봐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습니다.
■여 "메가시티 서울은 우리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와 비전"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메가시티 서울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김포를 비롯한 하남, 구리, 광명, 고양 등의 수도권 도시의 행정구역만을 서울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며 "지역 간 유불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이 과제와 비전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김포 서울 편입안을) 부처 차원에서 검토한 게 없다고 말했는데, 검토한 바가 없다는 의미가 서울 편입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그건 전혀 아니다. 공식적인 논의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세하게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하기 전 단계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