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원장 “혁신도시 정책 전환 없다” _작성하고 인쇄할 빙고 카드_krvip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이 균형과 분산이라면 현 정부는 경쟁과 협력, 분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 겸 제 1차 국가균형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의 전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先 지방 발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방침이 바뀐 것은 없고 지자체가 스스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거나 신규기업을 유치할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소득세 일부를 지방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나 부가세가 전국 평균을 초과할 경우 세수 증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지방에 환원시켜줄 것이라며 이 같은 인센티브는 지역.광역 특별회계제도 개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기업은 지방 이전을 전제로 민영화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공은 진주, 토공은 완주에 가도록 돼 있지만 통합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