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금 6년새 2배로 늘어 _카지노 해변에서의 죽음_krvip

국민이 내는 과밀부담금과 물 이용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최근 6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8년 국민의 각종 부담금은 15조 2780억 원으로 2002년의 7조 9288억 원에 비해 9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민 1인당 부담금 규모도 2008년은 31만 4000원으로 2002년의 16만 6000원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부담금이 한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종류만도 101개나 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