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임직원 과징금 부과·취업 5~15년 금지 _온라인카지노는 안전하다_krvip

법을 위반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취업을 5년이상 금지하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도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과징금 위주의 금전적 제재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뿐 아니라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액수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금융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금지 명령제도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지만 직원 취업은 횡령과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최장 5년간 제한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